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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 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농어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별세를 신설한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지난 94년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2004년 6월30일이면 만료될 예정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돼 연간 1조5000억원,
15조원의 세수를 목료로 해왔으며 최근 정부나 한나라당은 농어업특별세 시한
5년간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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