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토지. 건축물.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5조)
|
|
|
 |
과세대상 |
 |
|
|
|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104조), 실질주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 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0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
(동법 제106조).
|
|
과세표준 |
|
|
|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 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13조).
|
|
취득세율 |
|
|
|
|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12조).
|
|
신고
및 납부방법 |
|
|
|
|
납기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114조).
납부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동법 제115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121조)
|
|
신고처 |
|
|
|
|
| 사업장 소재지 즉,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면사무소
|
|
 |
| |
|
|
|
 |
골프장
검색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