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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권만 신고하지 않고 유산총액 신고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997.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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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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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볼때)
| 1순위 |
직계비속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 2순위 |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
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의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분
- 피상속인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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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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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ⅰ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②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ⅰ 사망하기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ⅱ 사망하기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
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ⅱ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ⅰ,ⅱ 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ⅲ 처분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ⅳ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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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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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
든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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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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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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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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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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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이하 |
10% |
- |
| 1억초과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초과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초과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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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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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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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
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
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40% 까지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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